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금액은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住宅ローン控除)를 받고 있어도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의 상한액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을 정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20%'는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빼기 전의 소득할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37조의2(일본어)].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를 쓰면 공제는 전액 주민세 쪽에서 처리되어 주택담보대출 공제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기는 것은 확정신고를 하는 해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소득세에서 다 빼지 못하고, 주민세 상한 9만 7,500엔에도 걸리는 사람입니다. 연봉 600만 엔, 잔액 3,500만 엔, 기부 7만 엔으로 시산하면 확정신고 시 자기부담이 2,000엔에서 8,942엔으로 늘어납니다.
결론: 원스톱이면 영향 없음, 확정신고하는 해에만 손해가 날 수 있다
| 나의 상황 | 고향납세 상한 | 자기부담 |
|---|---|---|
| 2년차 이후・연말정산만으로 끝남(원스톱 특례) | 내려가지 않음 | 2,000엔 |
| 확정신고하는 해・소득세가 주택담보대출 공제보다 많음 | 내려가지 않음 | 2,000엔 |
| 확정신고하는 해・다 못 뺀 금액이 주민세 상한 안에 들어감 | 내려가지 않음 | 2,000엔(거의) |
| 확정신고하는 해・다 못 뺀 금액이 주민세 상한을 넘음 | 내려가지 않음 | 2,000엔＋소득세분(기부액의 약 5〜10%) |
※소득세분은 '(기부액−2,000엔)×소득세율×1.021'. 본 사이트의 정리로,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와 고향납세는 함께 쓸 수 없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병용할 수 있고 상한액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하는 해에는 고향납세의 소득세분이 갈 곳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조와 숫자를 차례로 봅니다.
고향납세 공제는 3가지로 나뉜다——상한을 정하는 것은 주민세 특례분
고향납세 공제는 소득세, 주민세 기본분, 주민세 특례분의 3가지입니다. 셋을 합치면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전액이 돌아옵니다[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일본어)].
- 소득세: (기부액−2,000엔)×소득세율(총소득금액 등의 40%까지)
- 주민세 기본분: (기부액−2,000엔)×10%
- 주민세 특례분: (기부액−2,000엔)×(90%−소득세율). 주민세 소득할의 20%가 상한
레이와 19년까지 소득세율에는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한 세율을 씁니다.
'상한액'이란 특례분이 소득할의 20%에 딱 닿는 기부액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돌아오지 않아 자기부담이 2,000엔을 넘습니다.
원스톱 특례를 쓰면 소득세에서의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몫까지 포함한 전액이 다음 연도 주민세에서 빠집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급여소득자 등일 것
- 기부처가 5개 단체 이내일 것
- 기부처마다 신청서를 낼 것(변경 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체 흐름은 고향납세 완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용어는 고향납세와 기부금 공제도 참고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소득세가 먼저——다 못 뺀 만큼만 주민세로, 상한 9만 7,500엔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먼저 소득세에서 뺍니다. 소득세에서 다 빼지 못한 부분만 다음 연도 주민세에서 빠집니다[총무성 개인주민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일본어)].
주민세 쪽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전년분 소득세 과세총소득금액 등의 5%, 최고 9만 7,500엔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에 입주한 소비세 8%・10% 주택은 7%, 최고 13만 6,500엔입니다.
| 신축・2024〜2030년 입주 | 연간 공제 한도액 | 육아・젊은 부부 세대 |
|---|---|---|
| 인정 장기우량주택・인정 저탄소주택 | 31만 5,000엔 | 35만 엔 |
| ZEH 수준 에너지절약 주택 | 24만 5,000엔 | 31만 5,000엔 |
|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주택(2026・2027년 입주) | 14만 엔 | 21만 엔 |
출처: 국세청 Tax Answer No.1211-1(레이와 8년 4월 1일 현재 법령 등)[국세청(일본어)]. 공제는 연말잔액×0.7%이며, 한도액은 그 상한입니다.
ZEH 수준의 한도액 24만 5,000엔은 잔액 3,500만 엔×0.7%와 정확히 같습니다. 소득세가 24만 5,000엔에 못 미치는 사람은 차액이 주민세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금액이 9만 7,500엔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자체의 계산은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이드, 2년차 이후 절차는 주택담보대출 공제 2년차 연말정산에서 설명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상한이 내려간다'는 오해——20% 틀은 공제 전 소득할로 정해진다
특례분의 상한은 지방세법에서 '조정공제까지 적용한 소득할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이 계산 뒤에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크기는 상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봉 600만 엔・독신의 예로 확인해 봅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30만 500엔이고 20%는 6만 100엔입니다. 상한액 기준은 약 7만 7,000엔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0엔이든 24만 5,000엔이든 이 숫자는 같습니다.
- 주민세 과세소득: 급여소득 436만 엔−사회보험료 90만 엔−기초공제 43만 엔＝303만 엔
- 소득할: 303만 엔×10%−조정공제 2,500엔＝30만 500엔
- 특례분 상한: 30만 500엔×20%＝6만 100엔
- 기부액 상한: 6만 100엔÷(90%−10.21%)＋2,000엔＝약 7만 7,000엔
※사회보험료를 연봉의 15%로 가정한 본 사이트의 개산. 주민세는 레이와 9년도분(레이와 8년 소득).
주민세 소득할 자체가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모자라게 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주민세에서 뺄 수 있는 것은 과세소득의 5%까지입니다. 소득할은 과세소득의 10%이므로 적어도 절반은 남습니다.
연봉 600만 엔・잔액 3,500만 엔・기부 7만 엔으로 비교——차이는 약 6,900엔
같은 7만 엔 기부라도 원스톱과 확정신고에서 자기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예의 차이는 6,942엔입니다.
회사원・독신・연봉 600만 엔・사회보험료 90만 엔. ZEH 수준 에너지절약 주택에 2024년 이후 입주, 연말잔액 3,500만 엔(공제 24만 5,000엔). 레이와 8년분 소득세로 계산.
- 소득세액을 구한다. 과세소득은 436만 엔−90만 엔−기초공제 104만 엔＝242만 엔. 소득세는 242만 엔×10%−9만 7,500엔＝14만 4,500엔.
-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뺀다. 24만 5,000엔 중 14만 4,500엔으로 소득세는 0엔. 다 못 뺀 금액은 10만 500엔.
- 주민세로 넘긴다. 상한은 9만 7,500엔(과세소득의 5%는 12만 1,000엔이므로 낮은 쪽). 기부하지 않아도 3,000엔은 사라집니다.
- 원스톱의 경우. 소득세는 그대로이고 기부 6만 8,000엔분은 전액 주민세에서 빠집니다. 자기부담은 2,000엔.
- 확정신고의 경우. 기부금 공제 6만 8,000엔으로 과세소득은 235만 2,000엔, 소득세는 13만 7,700엔. 다 못 뺀 금액이 10만 7,300엔으로 늘어 사라지는 금액은 9,800엔이 됩니다.
| 항목 | 원스톱 | 확정신고 |
|---|---|---|
| 소득세 납부액 | 0엔 | 0엔 |
| 주민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 | 9만 7,500엔 | 9만 7,500엔 |
| 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공제 | 3,000엔 | 9,800엔 |
| 주민세에서 빠지는 기부 공제 | 6만 8,000엔 | 6만 1,057엔 |
| 고향납세 자기부담 | 2,000엔 | 8,942엔 |
※국세청・총무성 계산식에 본 사이트가 대입한 개산.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주민세 균등할・삼림환경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소득세분 6,800엔이 소득세 환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원래 0엔입니다. 줄어든 소득세만큼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초과분이 늘어 상한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원스톱이라면 같은 금액이 '신고특례공제'(申告特例控除)로 주민세에서 빠집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뿐
손해가 나는 것은 다음 3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기부담은 2,000엔 그대로입니다.
손해가 없는 사람
- 2년차 이후로 연말정산만으로 끝남(원스톱 사용 가능)
- 소득세액이 주택담보대출 공제보다 기부의 소득세분 이상 많음
- 다 못 뺀 금액에 소득세분을 더해도 9만 7,500엔 이내
손해를 보는 사람
- 그해 확정신고를 함(첫해・의료비 공제・부업 등)
-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소득세에서 다 빼지 못함
- 다 못 뺀 금액에 소득세분을 더하면 주민세 상한을 넘음
연봉과 잔액의 조합별로 확정신고했을 때의 차이를 시산했습니다. 기부액은 각자 상한의 기준치입니다.
| 연봉 | 주택담보대출 공제 | 소득세액 | 다 못 뺀 금액 | 기부(상한 기준) | 확정신고의 손해 |
|---|---|---|---|---|---|
| 550만 엔 | 21만 엔(잔액 3,000만 엔) | 11만 2,000엔 | 9만 8,000엔 | 6만 9,000엔 | 6,840엔 |
| 550만 엔 | 24만 5,000엔(3,500만 엔) | 11만 2,000엔 | 13만 3,000엔 | 6만 9,000엔 | 6,840엔 |
| 600만 엔 | 21만 엔(3,000만 엔) | 14만 4,500엔 | 6만 5,500엔 | 7만 7,000엔 | 157엔 |
| 600만 엔 | 24만 5,000엔(3,500만 엔) | 14만 4,500엔 | 10만 500엔 | 7만 7,000엔 | 7,657엔 |
| 700만 엔 | 24만 5,000엔(3,500만 엔) | 26만 8,500엔 | 0엔 | 10만 8,000엔 | 0엔 |
| 700만 엔 | 31만 5,000엔(4,500만 엔) | 26만 8,500엔 | 4만 6,500엔 | 10만 8,000엔 | 445엔 |
※독신・사회보험료를 연봉의 15%로 가정한 본 사이트의 개산. 레이와 8년분 소득세(기초공제는 합계소득 489만 엔 이하 104만 엔,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 67만 엔)로 계산, 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손해의 상한은 고향납세의 소득세분 그 자체입니다. 세율 10%인 사람은 기부액의 약 10%, 5%인 사람은 약 5%입니다. 수백 엔의 차이는 소득세분이 주민세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옮겨질 때의 끝수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가능액'(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可能額)이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の額)보다 크면 그 차이가 다 못 뺀 금액입니다.
의료비 공제로 확정신고하는 해는——원스톱이 사라지고 소득세분도 돌아오기 어렵다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특례는 기부한 모든 단체분이 무효가 됩니다[국세청 No.1155(일본어)]. 의료비 공제를 위한 신고나 주민세 신고도 포함됩니다. 고향납세는 신고서에 모두 다시 적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초과분이 이미 상한을 넘은 사람은 여기서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 고향납세의 소득세분이 돌아오지 않음(위 시산에서 약 6,900엔)
- 의료비 공제도 소득세에서는 효과가 없고 주민세 10%분만 남음
- 신고서에 고향납세를 빠뜨리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짐
연봉 600만 엔・잔액 3,500만 엔・기부 7만 엔의 예로 시산하면, 의료비 공제액이 약 7만 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는 편이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공제액 3만 엔이면 3,942엔, 5만 엔이면 1,942엔 신고한 쪽이 무거워집니다. 10만 엔이면 신고한 쪽이 3,058엔 가벼워집니다.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보험금 등 보전−10만 엔'. 본 사이트의 시산이며, 의료비 공제는 임의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뜨렸을 때 고치는 방법은 원스톱 특례는 확정신고로 전부 무효가 된다에, 5년 거슬러 올라가는 절차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람——첫해, 대출액이 큰 사람, 시뮬레이터 결과
원스톱을 쓸 수 없는 해나 상한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자기부담이 2,000엔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공제 첫해. 확정신고가 필수이므로 원스톱을 쓸 수 없습니다. 초과분이 상한을 넘으면 소득세분의 손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액이 크고 소득세가 적은 사람. 공제 31만 5,000엔이나 35만 엔인 사람은 초과분이 9만 7,500엔을 넘기 쉬운 층입니다. 확정신고하는 해는 손해를 전제로 생각합니다.
- 과세소득이 195만 엔 미만인 사람. 주민세 상한은 과세소득의 5%이므로 9만 7,500엔보다 낮아집니다. 기부금 공제로 과세소득이 줄면 이 상한도 조금 내려갑니다.
- 상한액 시뮬레이터 결과. 주택담보대출 공제액을 넣으면 상한이 내려가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설계이며, 원스톱이라면 실제 상한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는 해에도 고향납세를 그만둘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분의 손해(기부의 약 10%)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한까지 꽉 채워 기부할 의미는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부터 답례품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 공제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경점은 고향납세 2026년 10월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작년 원천징수표에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가능액'과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을 비교해 다 못 뺀 금액을 구한다.
- 올해 확정신고할 예정(의료비・부업・첫해)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기부처를 5개 단체 이내로 하고 원스톱을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명의로 기부하면 좋나요?
공제는 기부한 본인의 세금에서 빠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소득세가 0엔인 사람보다 소득세가 남아 있는 사람 명의로 기부하면, 확정신고하는 해에도 소득세분이 낭비되기 어렵습니다. 상한액은 각자의 소득할로 정해집니다.
주민세 결정통지서에서 무엇을 보면 공제가 적용됐는지 알 수 있나요?
'세액공제액'(税額控除額) 칸입니다. 원스톱이라면 주민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에 더해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갑니다. 확정신고를 한 사람은 소득세로 돌아온 만큼 주민세 쪽 공제가 작아집니다.
정리
- 주택담보대출공제를 받고 있어도 고향납세 한도액은 줄지 않는다. 한도는 주택담보대출공제를 빼기 전의 소득할로 정해진다.
- 원스톱 특례를 이용하면 공제 전액이 주민세 쪽에서 처리되며, 자기부담금은 2,000엔이다.
- 손해가 나는 것은 확정신고를 하는 해에, 다 공제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공제가 주민세 상한 9만 7,500엔을 초과하는 사람뿐이다.
- 연수입 600만 엔·잔액 3,500만 엔·기부 7만 엔의 시산에서는, 확정신고를 하면 자기부담금이 2,000엔에서 8,942엔으로 늘어난다.
- 원천징수표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가능액"과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을 비교해, 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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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세금 공제에 대하여」(일본어)——공제액 계산식, 특례분 20% 상한, 원스톱 특례
- 총무성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일본어)——5개 단체 이내, 다음 해 1월 10일
- 총무성 「개인주민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일본어)——과세총소득금액 등의 5%・최고 9만 7,500엔
- 국세청 Tax Answer No.1155 고향납세(기부금 공제)(일본어)——확정신고로 원스톱 무효
- 국세청 Tax Answer No.1211-1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레이와 4년 이후 입주)(일본어)——공제율 0.7%와 한도액
- 국세청 Tax Answer No.1199 기초공제(일본어)——레이와 8년분 104만 엔
- 국토교통성 「주택담보대출 감세」(일본어)——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2030년 입주까지 연장
- 법령검색 「지방세법」(일본어)——제37조의2(기부금 세액공제와 특례공제액의 상한)
※본 기사의 시산은 국세청・총무성 계산식에 본 사이트가 대입한 개산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시구정촌 주민세 담당・세리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