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지지 않은 틈새 보조금·지원금 6선|채택률이 높은 이유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직장인

잘 알려지지 않은 틈새 보조금·지원금 6선|채택률이 높은데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

IT도입보조금·지속화보조금·모노즈쿠리(제조업)보조금 세 가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거의 받을 수 있는데도 인지도가 극히 낮은 보조금·지원금이 이 밖에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지도는 낮지만 실제로 돈이 나오기 쉬운" 6가지 제도를 수급 조건·금액·신청 요령과 함께 해설합니다.

왜 틈새 보조금은 채택률이 높은가

경쟁률은 "신청자 수 ÷ 채택 정원"으로 결정됩니다. 보조 상한이 크더라도 신청자가 적으면 채택률은 올라갑니다. 인지도가 낮은 보조금은 "아는 사람만 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① 업무개선지원금

업무개선지원금|임금 인상×설비 투자로 최대 600만 엔

후생노동성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인지도
수급 용이성
최대 수급액 600만 엔
제도 개요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일정액 이상 인상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등에 든 비용을 지원
보조 상한임금 인상 폭 30엔→30만 엔 / 45엔→150만 엔 / 60엔→300만 엔 / 90엔 이상→600만 엔[후생노동성(일본어)]
보조율3/4(생산성 요건을 달성한 경우나 소규모 사업자는 9/10)
대상 설비POS 계산대·자동 세척기·서빙 로봇·반송 시스템·태블릿 단말·PC 등(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
대상 사업자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과 30엔 이내의 차이인 사업자)
신청 기한연도 말(매 연도. 교부 신청→기기 도입→완료 보고 순)
왜 신청자가 적은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문턱이 심리적 벽이 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사업자든 매년 대응하고 있으며, 인상 시점에 신청하기만 하면 설비 투자비의 3/4이 나옵니다. 음식·소매·요양 업종에서의 활용 실적이 다소 높습니다.

② 사업 승계·인수 보조금(전문가 활용 부문)

사업 승계·인수 보조금|M&A 비용을 최대 600만 엔 보조

중소기업청 매수자·매도자 양측
인지도
수급 용이성
최대 수급액 600만 엔
제도 개요중소기업의 M&A(사업 승계·매매)에 드는 M&A 자문 비용·실사 비용·중개 수수료 등을 보조하는 제도
부문 종류①전문가 활용 부문(M&A 전문가 비용)②경영 혁신 부문(승계 후의 신사업)③폐업·재도전 부문(폐업 비용)
전문가 활용 부문 상한매수자: 최대 600만 엔(보조율 2/3)/ 매도자: 최대 600만 엔(보조율 2/3)
보조 대상 경비M&A 자문 비용·FA(재무 자문)비용·실사(DD)비용·변호사 비용 등
대상자사업 승계·M&A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매수자·매도자 모두 신청 가능)
채택률대체로 50〜70% 정도(사업계획서의 질에서 차이가 남)
왜 신청자가 적은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규모 사업의 인수(음식점·미용실·장인 기술의 승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는 대기업만의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점포를 팔거나 사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재도전 부문(최대 150만 엔)은 폐업 비용(재고 처분·철거비 등)에도 쓸 수 있어 거의 신청만 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③ 이주 지원금(도쿄권→지방 이주)

이주 지원금|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최대 100만 엔+자녀 가산

내각부·지방 창생 추진 직장인·프리랜서도 대상
인지도
수급 용이성
최대 수급액 세대 100만 엔+자녀 가산
제도 개요도쿄권(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에서 대상 지역의 시구정촌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방 창생 제도
지급액단신: 60만 엔 / 2인 이상 세대: 100만 엔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엔(2024년 4월〜)[내각부(일본어)]
취업 요건①이주지의 대상 구인에 취직 ②이주지에서 재택근무(원격근무)를 계속 ③창업 지원금을 받으며 창업, 중 하나
재택근무 요건 상세현직인 도쿄권 본사 근무를 유지하면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주 3일 이상 재택근무할 것. 신고제로 근무처의 동의가 필요
거주 계속 요건이주 후 5년 이내에 떠나면 지급액의 일부를 반환(1〜3년 미만은 전액, 3〜5년 미만은 절반)
신청처이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지자체마다 대상 지역과 세칙이 다름)
자녀가 많은 가정은 특히 유리: 예를 들어 4인 가족(자녀 2명)이 나가노현 마쓰모토시로 이주한 경우, 세대 100만 엔+자녀 가산 200만 엔=합계 300만 엔의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시구정촌마다 상한·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을). 재택근무자는 이주 후에도 수입을 유지하면서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받은 이주 지원금은 과세된다

이주 지원금은 일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일시소득의 특별공제 50만 엔 범위 내라면 비과세). 또한 지자체 자체의 이주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어, 국가 지원금과 합쳐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인재 개발 지원 지원금(사람에 대한 투자 촉진 코스)

인재 개발 지원 지원금|직원 연수비를 최대 70% 보조

후생노동성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인지도
수급 용이성
최대 보조율 경비의 70%
제도 개요직원의 스킬 향상·디지털 인재 육성에 드는 연수비(OFF-JT)를 지원. 구독형 정액제 연수 서비스도 대상
사람에 대한 투자 촉진 코스디지털·그린 등 성장 분야나 고도의 기능 훈련이 대상. 일반 훈련보다 지원율이 높음
지원율(중소기업)Off-JT 경비 지원: 45〜70% / 임금 지원: 시간당 960엔
정액제 연수 서비스Udemy·LinkedIn Learning 등 구독형 서비스 비용도 대상(45〜60% 보조). 1인당 상한 있음
대상 훈련IT·AI·DX·그린·경영·어학 등 업무 관련 훈련. 외부 연수 회사·이러닝 등
신청처훈련 개시 전에 도도부현 노동국(헬로워크)에 계획서를 제출(사전 신청 필수)
왜 신청자가 적은가: "훈련 계획서의 사전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턱을 느끼는 사업주가 많지만,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연수를 받게 할 예정이라면, 그 비용의 최대 70%가 돌아오는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Udemy 등 구독형 서비스도 대상이 된 2024년 이후에는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⑤ 트라이얼 고용 지원금(일반 트라이얼 코스)

트라이얼 고용 지원금|시용 채용으로 월 4만 엔×최장 3개월

후생노동성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자
인지도
수급 용이성
최대 수급액 1인당 12만 엔
제도 개요헬로워크 등의 소개로, 취업 곤란자(취업에 불안이 있는 구직자)를 최장 3개월의 "시험 고용"으로 채용한 경우, 월 4만 엔을 지원
지원액월 4만 엔×최장 3개월=최대 12만 엔(1인당). 채용 인원수만큼 수급 가능
대상 구직자구직 활동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장기 실업자·이업종 전직 희망자·육아 후 직장 복귀 희망자 등)
이용 흐름①헬로워크에 구인 등록 → ②헬로워크가 트라이얼 고용으로 소개 → ③채용·시용 기간 중에 지원금 신청
주의점헬로워크를 통한 소개가 필요. 구인표에 트라이얼 고용 가능 기재가 전제
채용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음: "채용해 보니 맞지 않았다"는 리스크를 지면서 월 4만 엔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면)이용 가능. 채용비를 들이지 않고 헬로워크를 통해 인재를 찾는 사업자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⑥ 선진적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 지원 사업(SHIFT 사업)

SHIFT 사업(에너지 절약 보조금)|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최대 1억 엔

환경성 중소기업·대기업
인지도
수급 용이성
최대 수급액 최대 1억 엔(일부 2억 엔)
제도 개요공장·빌딩·점포 등의 에너지 절약 설비(LED·고효율 공조·컴프레서 등)로의 교체 비용을 환경성이 보조. 전기요금·연료비 절감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보조율설비비의 1/3〜1/2(계획 에너지 절약률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
보조 상한중소기업: 최대 1억 엔(특정 요건에서 2억 엔)/ 대기업: 최대 3억 엔[환경성 SHIFT(일본어)]
대상 설비LED 조명·고효율 공조·에너지 절약형 냉동냉장고·컴프레서·보일러·변압기·엘리베이터 교체 등
필수 요건보조금 신청 전에 "에너지 진단"을 받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시산(진단 비용의 일부도 보조 대상)
신청처환경성이 위탁하는 "에너지 절약 상담 지역 플랫폼"을 통해 신청
왜 신청자가 적은가: 경제산업성이 아니라 "환경성"의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전기요금 급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비 교체 비용의 1/3〜1/2이 보조되는 데다 운영 비용도 낮아지므로 실질 ROI가 매우 높습니다. 음식·제조·물류·소매업(냉장 설비가 많은 업종)에서는 특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찾는 3가지 방법

Mirasapo plus(중소기구)

업종·도도부현·자유 키워드로 보조금·지원금을 횡단 검색할 수 있는 무료 공적 데이터베이스. 국가·도도부현·시구정촌의 제도를 망라하고 있으며, 신청 기한 알림 기능도 있음.

상공회·상공회의소에 상담

무료 전문가 상담으로 "이 사업자가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알려 준다. 지속화보조금의 사업 지원 계획서 발급도 같은 창구에서 할 수 있음. 지역 밀착형 지자체 보조금 정보도 풍부.

J-Net21(중소기구)

공모 중인 보조금을 카테고리별·지역별로 일람 표시. 각 보조금의 요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 샘플도 참조할 수 있음.

보조금 정보에는 "공모 기간"이 있어, 깨달았을 때는 마감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은 매년 공모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공모 기간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Mirasapo plus나 상공회의소의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6개 제도 일람

제도최대 수급액대상자심사
①업무개선지원금 600만 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임금 인상 예정) 요건형(거의 확실)
②사업 승계·인수 보조금 600만 엔 M&A를 검토 중인 중소기업(매수자·매도자) 채택형(채택률 50〜70%)
③이주 지원금 100만 엔+자녀 가산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개인·세대(재택근무 가능) 요건형(거의 확실)
④인재 개발 지원 지원금 경비의 70%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직원 연수) 요건형(거의 확실)
⑤트라이얼 고용 지원금 12만 엔/인 헬로워크를 통해 채용하는 사업자 요건형(거의 확실)
⑥SHIFT 사업(에너지 절약 보조금) 1억 엔(일부 2억 엔)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대기업 채택형(채택률은 다소 높은 편)
여러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의 상당수는 "다른 보조금과의 병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용도가 다르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도입보조금으로 회계 소프트 도입" + "인재 개발 지원 지원금으로 직원 DX 연수" + "업무개선지원금으로 성력화 설비"는 동시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건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나 사회보험 노무사에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틈새 보조금은 어디서 찾나요?

국가의 Mirasapo plus나 J-Net21, 각 부처·지자체·상공회의소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나 예산 한도가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고 GBizID를 미리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 보조금 등은 압축 기장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공통 주의점은?

교부 결정(채택)전의 발주·계약·지급은 대상 외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수는 후불 방식입니다. 요건·모집 기간은 바뀌므로 반드시 최신 공모 요령을 확인합시다.